[서울] 규제개혁 아이디어 13건 시민이 발굴

서울시는 시민 공모를 통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13건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상은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전동 킥보드 규제 개혁'이 차지했습니다.

제안자는 전동 킥보드 운행에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운행 가능 구역을 자전거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별도 면허와 안전기준을 신설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상자들에게 시장상과 상금을 주고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