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농민 땅 가로채 개발계획 '논란'

[앵커]
그동안 바다를 막아서 생기는 간척농지는 그 지역에 거주하던 농어민들에게 보상 성격으로 분양 또는 임대 형식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이 농어민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지자체가 개발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깃발과 팻말을 든 주민들이 안산시청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안산시장 허수아비를 부수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진입을 시도하다 거친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시위의 발단이 된 건 안산시의 시화호 주변 간척농지 개발 계획.

전체 4천396ha에 달하는 이 간척농지에 관광과 산업용지, 주거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간척농지는 애초 농어촌공사가 시화호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어민들에게 보상 성격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곳.

30년 넘게 토지 반환을 고대하던 주민들은 안산시의 갑작스러운 사업 추진에 즉각 반발해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문식 / 주민대책위원장 : 땅은 국가, 농림부, 그다음에 우리 피해 주민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땅 주인이요, 안산시는 전혀 관계없는 거에요, 안산시는. 저희도 그거 (개발계획) 그릴 수 있으니까 과장님 접으십시오.]

안산시는 일단 계획을 세워 검토하는 단계라며 발뺌합니다.

[조정익 / 안산시 도시계획과장 : 행정구역상 거기 전체가 우리 안산시이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 그 부분을 계획을 해보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농어촌공사 측은 현재 규정상 안산시가 개발할 수 없다며 애초 목적에 맞게 농어민들이 농사를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군현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부장 :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고 거기를 멋있게 만들어 놨잖습니까, 도면에, 그거는 그쪽의 생각일 뿐이지 현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개발에 밀려 하루 아침에 생업을 잃고 농지 반환을 학수고대하며 오랫동안 어려움을 견뎌온 주민들.

안산시의 개발계획은 이런 주민들의 희망을 꺾고 법 상식에도 어긋나는 처사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