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기업 '미쓰비시 자산' 팔아 달라!

[앵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압류한 미쓰비시의 자산을 팔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겁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쓰비시 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에게 1억여 원씩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건 지난해 11월.

하지만 미쓰비시는 판결 뒤 세 차례의 교섭 요구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에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은 미쓰비시 국내 자산의 매각을 신청했습니다.

[김선호 /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 고문 : 피해자들에게 빼앗긴 권리를 회복해 주는 것은 인류가 축적해 온 상식이고, 3권분립의 법치국가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초적인 상식이다.]

팔아달라고 신청한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은 MHI 등 상표권 2건과 발전 기술에 관한 특허 등 특허권 6건입니다.

무형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 감정한 뒤 경매에 부쳐지게 됩니다.

미쓰비시 측은 지난 2013년 배상 판결이 나기 시작하자 국내 유형 자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희 / 변호사(근로정신대 소송대리인) : 국내에 있던 미쓰비시 자산의 소유자들이 다 바뀐 상태이고 그래서 손에 잡히는 유형 자산은 저희가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특허청에 등록된 것은 빼갈 수 없으니까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버티는 배경에 일본 정부가 있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경제 규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근로정신대 모임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지급한 3억 달러가 경제협력자금이라고 말한 아베 일본 총리의 일본 국회 답변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라며, 74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전범 기업과 일본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양금덕 /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 일본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라고 공부해 왔는데 자기 멋대로 지금 우리 노인들 죽기만 바라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대법원 판결 뒤 근로정신대 원고들 가운데 세 분이 세상을 떴습니다.

근로정신대 모임은 모두 54명을 원고로 해 9개 기업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최고법원도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