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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조 원...'일당 13억 원'짜리 황제 노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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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1-15 22:22
앵커

1kg짜리 금괴 4만 개를 밀무역한 불법 중계무역상들에게 1조3천억 원이란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으로 대신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하루 일값이 13억 원이나 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홍콩에서 금괴를 들여와 일본에 몰래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윤 모 씨 일당.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에 맡겨 일본으로 빼돌린 금괴는 1kg짜리 4만 개, 우리 돈 2조 원어치입니다.

1심 법원은 윤 씨 일당 11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범 윤 씨에게는 징역 5년, 운반 총책 양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벌금은 각각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사건 주범들에게 선고된 벌금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추징금은 2조 원 규모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단일 사건으로만 보면 역시 최대입니다.

밀 반송한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에 따라 천문학적인 금액이 매겨진 겁니다.

[조장현 / 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 : 주범 피고인인 경우에 밀 반송한 금괴 원가가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징역형과 더불어 반송한 물품의 원가 상당액을 벌금으로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는데, 최대 3년으로 정한 노역 기간을 모두 채워도 하루 일값이 무려 13억 원입니다.

이른바 '황제 노역'입니다.

10만 원가량인 노역 일당과 비교하면 만 배 이상 많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실효성 역시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수천 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깁니다.

한 해 동안 5천 명이 넘는 일본 여행객이 공짜 여행을 미끼로 한 금괴 운반책에 가담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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