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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2명, 첫 난민 인정...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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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2-14 22:25
앵커

제주에서 난민 신청한 예멘인 480여 명 가운데 처음으로 2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2명 모두 반군에 비판 기사를 쓴 언론인입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에서 처음으로 예멘 난민 인정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난민 인정'을 얻은 2명은 예멘에서 언론인이었습니다.

[예멘 난민 인정자 : 6개월 동안 기다린 결정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멘에서 전쟁으로 인한 폭격 때문에 어렵게 살았는데 이런 결정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2명이 예멘 내전 이후 후티 반군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게시해 반군으로부터 납치와 살해 협박을 받아 박해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함께 심사받은 50명에게는 국내에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도균 /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 난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체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22명은 단순 불인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2명은 앞서 단순 불인정 된 34명처럼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 480여 명에 대한 모든 심사가 마무리됐지만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측과 반대 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법무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고 가짜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멘 난민 반대 측 : 예멘에 곧 평화협정이 된다고 하는데 굳이 인정까지 안 해도 될 부분을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만 너무 의식하고 도민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이라고 봅니다.]

찬성 측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의 난민 인정률이 고작 0.4%에 불과하다며 난민 인정에 너무 인색하다는 반응입니다.

[홍기룡 /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상임대표 : 난민 신청했지만, 난민 된 사람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480명 중에 두 명밖에 없는 것은 너무 인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난민 보호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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