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유튜버' 허위 예보 논란...기상청 "제도 개선 검토"

'날씨 유튜버' 허위 예보 논란...기상청 "제도 개선 검토"

2025.10.17.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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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허위 예보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일부 날씨 유튜브 채널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구독자가 10배 이상 많은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태풍 경로를 예보해 수만 명이 잘못된 정보를 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날씨 예보는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만큼, 가짜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제재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선 기상청장은 개인 유튜버들이 기상청 자료를 활용해 설명하는 경우 법적으로 '기상 예보업'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률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유튜버의 제도권 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 (kimmin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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