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 증가?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기현 YTN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미세먼지 사태를 놓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확인해 본 결과, 최근 미세먼지와 탈원전 정책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어보이는데요. 이 문제 취재한 기획이슈팀 박기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일단 일부 언론과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탈원전의 연관성, 그 근거로 석탄 화력발전량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기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2016년보다 17년이 그리고 17년보다 18년에 석탄 화력발전량이 실제로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면 2016년에 17만 5300기가와트시에서 2018년에는 21만 9477기가와트시까지 석탄화력발전량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자력발전량은 준 것을 볼 수 있죠.

[앵커]
화력 발전량은 늘고 원자력 발전량은 줄고. 수치만 봤을 때는 근거가 없지는 않은 거 같은데 실제로 탈원전 정책이 석탄발전으로 늘어난 건가요?

[기자]
이 부분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일단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석탄 발전량이 는 것은 국내에서 사용한 전체 전력량 자체가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력량의 전체 파이가 커졌다는 얘기죠.

또 현 정부 들어서 석탄발전소 11기가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2016년 이전에 인허가 된 것이라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자력발전량이 줄어든 것은 탈원전 정책의 일환이나 혹은 그런 영향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시에 원전 정비 때문에 가동을 하지 못한 원자력 발전이 많았습니다. 2017년과 18년에 보면 고리 3, 4호기 그리고 신고리 1호기, 한울 2, 3호기 등이 정비에 들어갔고요. 또 한빛 4호기는 현재까지도 정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결국 정책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꼭 필요한 정비 작업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정부의 설명은 그렇지만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정부가 고의로 원전 가동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그런 주장이 실제로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비를 내세워서 원전의 가동을 지연시켜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원전의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을 원전 반대운동가들로 채우면서 계속 원전 가동을 문제 삼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사실로 드러난 겁니까?

[기자]
사실 주장일 뿐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실제로 원전을 반대하고 또 재가동 취소 소동까지 참여한 인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 점검과 정비는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위원들이 임의로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에서 경납 건물의 철판 두께가 얇아지고 또 공극이 발견되어서 그간 정비를 진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비를 해야 하는 철판의 두께나 공극의 크기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 기준이 정확한 기준이 있지,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 의혹이야 시청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인 것 같고요. 시청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실제로 미세먼지가 늘어났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늘지는 않았습니까?

[기자]
저희가 이것도 확인해 봤는데요. 환경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 미세먼지 발전량을 측정하는 측정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속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더니 최근 3년간 화력발전량은 소폭 증가했지만 실제 배출된 미세먼지 발생량은 오히려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발전소마다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있고요. 또 노후화된 설비도 개선하면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계속 줄여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탈원전 정책의 핵심이 앞으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키우겠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탈원전이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2031년까지 원전의 비중을 11.7%까지 줄이면서 동시에 석탄 발전도 22.9%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신 이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로 채운다는 게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데요.

문제는 석탄발전보다 훨씬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천연가스도 여전히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빈자리를 석탄 발전으로 채워질 거라는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미래에 판단할 문제지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탈원전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탈원전의 빈자리를 무엇이 채울 것이냐 이 부분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이슈팀 박기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