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협회, 애플 상대 집단소송...구글도 곧 착수

출판문화협회, 애플 상대 집단소송...구글도 곧 착수

2025.05.30. 오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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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강제 인앱 결제와 높은 수수료 적용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자사의 인앱 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30%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불공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슷한 이유로 구글에 대해서도 곧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애플의 인앱 강제 결제와 높은 수수료 때문에 출판 분야에서 연간 600~8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출판문화협회가 대표 원고가 돼 추진하는 이번 집단소송은 수수료 인하와 손해배상을 넘어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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