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 부담금 폐지 논란..."부담 완화" vs "영화 기반 흔들"

정부, 각종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 폐지·감면
영화계 "각종 지원사업 축소로 영화 기반 잠식"
대형 극장 체인 "당장 입장료 인하는 힘들어"

[앵커]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조세 제도를 크게 손보기로 하면서 영화 관람료에 붙는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업계에서는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화 <파묘>의 성공으로 모처럼 극장 예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영화관 시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관객들은 최소 만 원 이상의 관람료를 냅니다.

그런데 관람료에 5백 원가량의 사실상 세금이 붙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부과금 3%입니다.

공항을 이용할 때 출국 납부금처럼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가 따로 걷는 준조세입니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림자 조세'를 손보기로 하고, 먼저 영화 관람료의 부담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 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영화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객들이 내는 부담금은 독립, 예술 영화나 영화제 지원 등에 쓰이는데 이런 사업이 줄어들면, 자칫 한국 영화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디스페이스 원승환 관장 : 젊은 사람들이 단편영화, 독립영화를 만들면서 자신의 창작력을 증명하는데, 그 부분이 없으면 (영화) 산업 자체도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계속 적자를 보는 극장 측에서도 당장 입장료 인하는 힘들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더 꼬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다른 재원을 이용해서라도 영화 진흥 사업은 예정대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화 관람료 부담금 폐지 논란은 결국, 코로나 사태와 넷플릭스 등 경쟁 매체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영화계에 또 다른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김진호


YTN 박순표 (s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