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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걸리던 심사 2개월로 단축...이차전지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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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이차전지 출원량, 다른 분야의 5배
전문가 적어 특허 심사 처리에 2년 가까이 걸려
[앵커]
이차전지는 세계 각국이 앞다퉈 기술 경쟁에 나서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워낙 새롭고 진보가 빨라 특허 심사 기간이 무려 2년여에 달해 관련 기업의 고충이 컸는데요.

올해부터는 심사 기간이 2개월로 크게 단축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기차가 인기를 끌면서 엔진 역할을 하는 이차전지 개발 경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특허 출원량이 다른 분야보다 5배나 많을 정돕니다.

워낙 첨단 분야인 데다, 출원량이 폭증하다 보니 특허심사 처리 기간도 22.9개월, 약 2년 가까이 걸립니다.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이 아쉬워하는 지점입니다.

[이한선 / LG 에너지솔루션 IP 센터장 : 우리나라에서 늦어지면 다른 우회적인 방법들, 즉 직접 출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비용도 그렇고 심사에 대응하기도 무척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허청은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고려해 특허 심사 기간을 올해부터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차전지 특허 '우선 심사'를 실시하고 이차전지 관련 분야 은퇴자를 심사관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도 따로 설치합니다.

심사와 심판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간을 2개월로 크게 단축한다는 겁니다.

[김시형 / 특허청장 직무대리 : 반도체에 이어 2차 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대형화하는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 첨단기술 보유기업 DB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구축해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가기관에 적시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김효진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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