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 "AI 저작권 학습 무제한 허용에 반대"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공지능이 기존 저작물을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

한음저협은 현재 발의된 국내 개정안은 상업적·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규정이어서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멜로디가 짧은 방송 음악 시장은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기가 비교적 수월해 창작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는 연구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을 AI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제43조는 이용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저작물에 접근한다면, 정보분석을 위해 제한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