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농민수당 도입 목소리...농민 수당이란?

[앵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비롯해 자치단체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확정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인데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과도한 현금성 지원을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농민수당이란 무엇인지, 또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 알아봅니다.

CJ헬로 권미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농가 소득은 4,200여만 원.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5%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10년 후인 2028년에는 인구 100명 당 농가 인구가 3명에 불과할 거란 전망마저 나옵니다.

위기에 직면한 농촌,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농민수당'입니다.

농민수당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재배면적·작물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경작 규모와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직불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김태수 /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연맹 위원장 : 궁극적으론 농가 소득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농가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서 농민수당이 고안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

어민과 자영업자 등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좁게는 농업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 넓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탄생한 농민수당.

하지만 농민수당의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헬로티비뉴스 권미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