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허가 취소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문체부는 곧 재단 청산 절차에 들어가 청산인 선임, 해산 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단의 재산 처리 방안도 결정할 예정인데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 나면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경우에는 출연기업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만큼, 관련 형사재판의 추이를 보아가며 청산인과 협의해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체부는 앞서 두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지난 14일 청문을 개최했으며 취소가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민법 등에 근거해, 오늘 두 재단 측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