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AI 3대 강국 버금가는 해킹 대책 정비...선제조사 체계 마련"

[앵커]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3대 강국'에 버금가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 이후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YTN 보도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할 수 없는 현행법의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기자들과 만난 배경훈 장관.

과기정통부가 KT의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설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지금 신고 이후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KT 사태 이후 5달 동안 주무 부처의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번 사고가 터졌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보호 체계를 'AI 3대 강국 도약' 목표에 버금가게 근본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사한 사고가 대형 통신사를 넘어 중소기업으로 퍼져나갔을 때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중소기업들은 그 정도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해킹 이슈가 더 크다고 보고 있고….]

배 장관은 과학기술부총리제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AI 3대 강국'을 위한 각 부처들의 어젠다를 모으고 결과물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의 예산권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역할 정립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영상취재 : 지준성


YTN 이성규 (sklee9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