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정치 분리...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과학기술과 정치 분리...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2022.03.10. 오후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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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를 강조하면서 첨단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이끌겠다는 소신을 밝혀왔습니다.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이 과학을 직접 챙기고,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부처 고위직에 중용한다는 방침인데, 과기부총리 신설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과학기술 추격 국가였던 대한민국을 첨단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또, 과학기술 전문가를 정부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해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과학을 중심에 둘 계획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 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간 합동 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이 정치와 분리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와 종료 시점, 지원 규모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에 둔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새로 수립하고,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해 원전 강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임기 3년 안에 완성도 높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 메타버스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메타버스 기반 전자 정부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구체적으로 공언하지는 않았지만, 힘 있는 과학정책 추진을 위해 이 또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과기부총리제를 강조해온 안철수 대표의 합류로 이 같은 전망에 더 힘이 실린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YTN science 양훼영입니다.



YTN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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