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태양광 발전소는 왜 설치되지 못했을까 [이제는 에너지자립이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의경 전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 에너지 시설 일부 민원, 도심지역 발전소 지을 때 다소 발생
● 발전소 짓지 않으면 더 큰 혼란, 주민과 공감하는 사업 추진할 것
● 수서역 태양광 설치, 지역주민들과 협동조합연합회 측 원만한 대화로 해결 기대
● 에너지 일부, 내가 생산해서 써야한다는 인식 전환 필요
● 인근 사업자 간 열 거래, 모든 사업자끼리 열 거래 확대하면 발전소 가동시간 줄이는 효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이제는 에너지 자립이다’ 시간입니다. 에너지자립과 분산에너지 정책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탓일까요, 이런 에너지사업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우려가 얘기되는지 각각의 민원 사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김의경 전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의경 전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이하 김의경):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근무하셨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 김의경: 네, 한국에너지공단은 1973년에 있었던 제1차 국제 석유파동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1980년에 설립되었으며, 주요업무로는 산업과 건물,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 활동과 가전기기와 사무용기기, 산업용기기의 효율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 사업의 확대보급과 보일러 등 에너지기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업무를 하고요. 또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복지 등의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말씀들어 보니 꽤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 김의경: 네, 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산업, 건물, 수송, 효율인증, 신재생에너지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산업체와 건물의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기도 하였고요, 건물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 도입과 BEMS 국내 표준제정, 스마트시티 개념을 도입하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기기의 효율 등급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하여 세계 최초로 태양광모듈 최저효율제와 탄소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과 스마트시티 구축추진 사업에 매력을 느껴 많은 시간을 할애 하였던 것 같고요. 집단에너지사업과 스마트시티는 국내 전력수급대책과 분산형전원 체계구축, 또 한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사실 참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사실 그 주민들은 에너지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다보니 인근 주민 등 민원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의경: 네, 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일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도심지역에 설치되는 열병합발전소나 연료전지발전소,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때에 다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수용성, 즉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런 민원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수서역 주차장의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환경을 해친다거나, 그런 위험도 없을 것 같은데, 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 김의경: 네, 모든 국민들께서는 에너지시설의 설치에는 모두다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나와는 연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민과 함께 공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수서역 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소는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 김의경: 그렇습니다. 수서역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는 서울시민 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서 발전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추진과정에서 협동조합연합회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강남구청에 신청했는데 강남구청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고려해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형진: 강남구청 입장은 뭡니까?

◆ 김의경: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경관이라든지 빛 반사 등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나타난 전자파 문제나 빛 반사 등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접하는 문제들이고요. 아주 적은 양으로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자파의 경우는 사람들이 집에서 쓰는 TV나 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관 저해의 문제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태양광 설비를 디자인적 요소를 겸비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한편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하절기 태양에 의해서 차량 내 온도가 엄청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동절기에 눈이 쌓이는 것도 해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서역 주차장 태양광 설치문제는 협동조합연합회 측과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대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형진: 공청회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겠죠. 근무하셨던 집단에너지나 산업에너지, 수송 건물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합니까?

◆ 김의경: 집단에너지에 대하여는 발전소 건설 시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건설 시에 나타나는 교통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산업부문에서 대기업은 나름대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많이 투자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시설 설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애로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건물분야에서는 대부분이 임대자분들이라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이 낮은 부문이 있습니다. 특히 수송부분에서는 최근 수소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소스테이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분야에서는 태양광에 대해서 전자파와 빛 반사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풍력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고, 집단에너지는 유해물질 배출 우려 등이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이렇게 거부하는데도 이런 시설들을 가까이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민들의 거부감도 줄이면서 에너지 자립, 그러니까 에너지 지역 분권화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 김의경: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내가 쓰는 에너지의 일부는 내가 생산해서 써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분께서는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등이 필요하고, 공동체적인 구성체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도록 하면서 추진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해야 에너지자립과 에너지 분권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이후 진행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이후에 조율 과정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의경: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은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추진주체는 지자체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역주민 설명회나 찬반토론회 등등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필요성을 나누면서 사업을 추진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에너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소비자, 그러니까 전기가 사용되는 대도시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재임 중에 도심의 열병합 발전소에 사용되는 열에너지 분야의 환상배관망을 기안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 김의경: 지금 수도권에는 여러 개의 지역난방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 검단에서부터 일산, 목동, 수서, 판교, 분당, 수원, 안산, 시흥을 거쳐 다시 인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에 사업자간에 열 거래를 통하여 발전소의 가동시간을 줄이고 IT기기들을 활용하여 최적화 하여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가자는 판단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마곡열병합발전소와 부천열병합발전소간 열 거래와 같이 인근에 있는 사업자간의 열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 미래에는 모든 사업자끼리 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발전소 가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큰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의경: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김의경 전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