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10년 간 기술 정체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대책 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국내 기술 정체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왔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정부는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나라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분야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77%에서 78%로 10년 동안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중국과 기술격차는 2년에서 0.7년으로 급격히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선숙 / 바른미래당 의원 : 중국과의 격차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따라잡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기정통부의 과연 소재·부품 정부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질문 드렸는데 1, 2, 3, 4항에 각각 답변할 때마다 예산 액수가 다 달라집니다.]

[최기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예산 문제가 자꾸 달라지는 건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추경도 생기고 예타 면제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처·기관별로 다른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속히 마련한 (일원화법) 추진안이 법 제도화 되도록 추진해야 하고 계속 연구자들과 협업에 장애가 되는 규정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공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와 가짜 뉴스 등을 추궁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포털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실검이라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조작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0대 국회 마지막이자 내년 총선을 앞둔 국정감사

야당은 정권 흠집 내기에, 여당은 정권 엄호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책 질의와 같은 국감 본연의 목적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