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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정부 지원금 65억 원 허공에 날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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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5-31 00:29
앵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인보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이 최소 147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65억은 이미 과제 평가가 종료돼 자칫 환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인보사 연구 관련 정부 지원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2002~2005년 복지부 신약개발지원 사업으로 1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2005~2009년 산자부와 지경부로부터 각각 33억2,500만 원과 18억9,0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만 더해도 65억1,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후 2015~2017년까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로부터 82억1,025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총합계는 147억2,525만 원입니다.

2015~2017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올 상반기 중 열려 국고 환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난 2002~2009년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은 평가 종료 10여 년이 흘러 자칫 국민 혈세 65억 원을 허공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업 주관부처의 적극적인 환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 핵심은 최종제품인 인보사 자체가 거짓 치료제였고 품목허가까지 취소된 만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난 17년간 지원된 국고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보사 이전 단계인 TGF-B 유전자 삽입 치료 연구가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보사 연구과제 총 책임자가 지난해 11월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서훈 취소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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