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설립, 용두사미 되나?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국을 신설해, 우주 분야 정책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NASA인 우주청 설립에 앞서 국 단위에서 우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용두사미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0년 만에 다시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고 선언한 미국

전 세계 상업용 인공위성 발사의 절반을 꿰차고 있는 유럽연합

이들은 모두 우주전문 정부기관인 우주청을 두고, 우주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 한국형발사체 발사를 앞둔 우리나라도 우주 전문기관이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창진 / 건국대 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 교수 : 지금 우리나라의 우주발전 단계가 단순히 우주개발을 연구개발(R&D)로 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우주개발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육성, 국가안전, 국제외교 협력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우주청 설립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철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우주 분야에 대한 국가 정책이라든가 우주산업을 총괄한다든가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기부도 우주청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우주청 설립은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주 관련 2개 과를 4개 과로 확대해 별도의 우주국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년이면 순환 근무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우주국은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자칫 부처 인원만 늘리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식 / 국제우주탐사연구원 원장 : 미국의 NASA, 일본의 JAXA, 유럽의 ESA 사람들을 만나서 (우주국의) 2년 된 전문성과 10~20년 된 전문가들과 대화할 때 그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확실하겠죠. 그런 점에 대해서 지속성을 확보하는…]

유럽의 강소국 룩셈부르크가 최근 우주청을 신설하고 소행성 자원 탐사에 뛰어든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가 우주를 미래 먹거리로 보는 가운데 우주국 신설 추진이 우주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지, 부처 몸집 키우기에 그칠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