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홀대' 쟁점...과학전문채널 예산 전액 삭감

과학기술 '홀대' 쟁점...과학전문채널 예산 전액 삭감

2018.10.24. 오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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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과학 홀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국민이 과학을 이해하는 창 역할을 해온 국내 유일의 과학전문방송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과학문화 확산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해 과학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학문화확산사업'

지난 2014년 240억 원이었던 예산이, 해마다 줄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정부의 외면 속에 과학전문방송은 아예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학전문방송사업과 방송콘텐츠진흥사업이 서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과학전문방송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김경진 / 민주평화당 의원 : 과학기술 대중화, 보편화 국민에게 어떻게 교육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중요 직무 중 하나인데요. 창의재단에서 YTN 사이언스로 가는 예산이 없어진다고 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해외 선진국이 과학방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과학전문채널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미국은 디스커버리 사이언스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영국은 BBC 날리지, 중국은 국영방송 CCTV의 10번 채널을 과학전문채널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과학 홀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우선 기초과학의 요람이 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예산 1,700여억 원 삭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의원 : 8월까지는 과기부도 분명히 예산 꼭 필요하다 했던 과기부가 왜 갑자기 예산이 삭감돼도 사업의 차질이 없다고 처지가 바뀌었는지, 이거는 정치 논리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기초과학 핵심장비인 중이온 가속기 사업의 연구비 낭비 등 방만 경영도 지적됐습니다.

[김성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속기 사업단 본부 입주 배제 등 예산 낭비 연 6억 원, 가속기 사업단이 본부 건물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임대료 주고 밖에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발전 없인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없습니다.

선진국이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 기초과학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이유입니다.

일본과 달리 기초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왜 단 한 명도 배출 못 하는지 곱씹어 봐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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