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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4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생산자 책임제도'입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 제품은 생산자에게 쓰레기 처리까지 맡기자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친환경 국가, '독일'은 휠씬 체계적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 오늘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는 독일의 앞선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잘게 쪼개진 형형색색의 플라스틱.
독일 전역에서 모인 플라스틱 쓰레기가 선별 작업을 거친 뒤, 재활용되기 위해 작은 입자로 분해된 겁니다.
이 입자들을 다시 녹이면 또 다른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샤 프링스 /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 담당자 : (수거된) 플라스틱의 품질과 색상을 평가하고 난 뒤 작은 플라스틱 입자들로 또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듭니다.]
독일에선 버려진 플라스틱 가운데 약 70% 정도가 이런 과정을 거쳐 재활용됩니다.
이렇게 재활용 비율이 높은 건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거와 선별, 처리 전 과정을 전문 회사가 통합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는 이런 전문회사가 9곳이 있는데, 이들 회사에 자금을 대는 건 생산자, 즉 비닐 포장재나 플라스틱 용기에 제품을 담아 파는 업체들입니다.
[로베르트 푈 / 자원 재활용 처리업체 홍보부장 : 포장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생산 업자들은 이 포장 재료와 그 사용량만큼 저희에게 내야 합니다. 플라스틱 1kg 정도는 4유로 (우리 돈) 이하인데, 이 비용은 플라스틱 재질을 분리하고 다시 보급하는 데 이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선별과 수거, 재활용업체가 제각각이어서 독일처럼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수거 업계는 '고물상' 같은 영세상이 많은데, 이들 업체는 중국발 폐지수입 금지란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산자들이 재활용에 무관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의 40%는 색이 들어가거나 복합재질이어서 재활용 효율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생산자가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 비용을 내긴 하지만 분담금 명목으로 1kg에 2∼300원을 지원하는 게 고작입니다.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생산자들이 회수 재활용 시스템에 있어서 일부분만을 책임지기 때문에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정부는 분담금 비율을 올려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민지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 (비닐의) 내년도 의무율도 현재 68% 수준에서 75% 정도까지 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비닐에 대해서 2022년까지는 90%까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율을 상향하는….]
또 에어캡이나 랩처럼 분담금 대상에서 빠져있는 품목도 추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편리함의 대명사였던 플라스틱이 건넨 경고의 메시지, 책임이 뒤따르지 않은 편리함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시점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leehr20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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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생산자 책임제도'입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 제품은 생산자에게 쓰레기 처리까지 맡기자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친환경 국가, '독일'은 휠씬 체계적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 오늘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는 독일의 앞선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잘게 쪼개진 형형색색의 플라스틱.
독일 전역에서 모인 플라스틱 쓰레기가 선별 작업을 거친 뒤, 재활용되기 위해 작은 입자로 분해된 겁니다.
이 입자들을 다시 녹이면 또 다른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샤 프링스 /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 담당자 : (수거된) 플라스틱의 품질과 색상을 평가하고 난 뒤 작은 플라스틱 입자들로 또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듭니다.]
독일에선 버려진 플라스틱 가운데 약 70% 정도가 이런 과정을 거쳐 재활용됩니다.
이렇게 재활용 비율이 높은 건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거와 선별, 처리 전 과정을 전문 회사가 통합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는 이런 전문회사가 9곳이 있는데, 이들 회사에 자금을 대는 건 생산자, 즉 비닐 포장재나 플라스틱 용기에 제품을 담아 파는 업체들입니다.
[로베르트 푈 / 자원 재활용 처리업체 홍보부장 : 포장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생산 업자들은 이 포장 재료와 그 사용량만큼 저희에게 내야 합니다. 플라스틱 1kg 정도는 4유로 (우리 돈) 이하인데, 이 비용은 플라스틱 재질을 분리하고 다시 보급하는 데 이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선별과 수거, 재활용업체가 제각각이어서 독일처럼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수거 업계는 '고물상' 같은 영세상이 많은데, 이들 업체는 중국발 폐지수입 금지란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산자들이 재활용에 무관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의 40%는 색이 들어가거나 복합재질이어서 재활용 효율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생산자가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 비용을 내긴 하지만 분담금 명목으로 1kg에 2∼300원을 지원하는 게 고작입니다.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생산자들이 회수 재활용 시스템에 있어서 일부분만을 책임지기 때문에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정부는 분담금 비율을 올려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민지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 (비닐의) 내년도 의무율도 현재 68% 수준에서 75% 정도까지 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비닐에 대해서 2022년까지는 90%까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율을 상향하는….]
또 에어캡이나 랩처럼 분담금 대상에서 빠져있는 품목도 추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편리함의 대명사였던 플라스틱이 건넨 경고의 메시지, 책임이 뒤따르지 않은 편리함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시점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leehr20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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