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 중립성' 정책 폐지...한국은 어디로?

[앵커]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어떤 콘텐츠든 전송 속도에 차등을 두거나 함부로 막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른바 '망 중립성' 정책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보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인데요.

최근 이 정책이 미국 전역에서 폐지되면서 국내 IT 업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망 중립성 정책' 폐기법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통신사들은 이에 따라 사용량이 많은 업체에는 요금을 더 부과할 수 있고 속도에도 차등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통신사의 권한을 회복시켜 준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빠른 속도와 서비스를 위해 통신사들이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콘텐츠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통신사만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요훈 / IT 칼럼니스트 :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콘텐츠 업체에 좀 더 큰 비용을 내라고 요구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이런 (해외) 업체가 관건인데 이쪽을 통해서는 조금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이 갈 수가 있긴 있습니다.]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정책 변화는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당장 소비자들의 인터넷 이용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5G 상용화를 앞두고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는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 방침이 국내 IT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차재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망 중립성이 완화되면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 인터넷 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향후 경제 혁신과 발전에 상당한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국내 상황에 맞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와 콘텐츠 업체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leehr201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