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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후보자 국적회복 게재...미 시민권 포기는 아직
Posted : 2013-02-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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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국적 회복 사실이 관보에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절차를 감안할 때 이중 국적 상태로 장관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19일자 대한민국 전자 관보입니다.

국적을 회복한 명단 17명 가운데 8번째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때는 1981년 5월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법상으로는 외국인이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 중앙정보국 CIA 자문위원회 비상임이사까지 맡았던 인물에게 국가 중대 임무를 이끄는 장관직을 맡기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는 국민 정서상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미 해군) 복무를 통해 나는 모두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곳이 진정 조국이며, 나는 정말로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장관 후보로 제청하셨어요."

[녹취: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앞으로 우리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 후보자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식 절차를 밟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시민권 포기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김 후보자 재산이 수천억 원으로 규모가 큰데다 CIA 관련 직책이 있던 사람이 미국 아닌 나라의 장관에 내정된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에 심사가 길어질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녹취:임병규, 미국변호사]
"제일 첫 번째 발생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적용할 아무런 기준이 없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2∼3개월이에요. 보통은."

따라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최소 몇 달 이상 이중 국적인 채 일하는 최초의 장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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