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복원?...예산 뜯어보니 기초연구자들 '부글'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후폭풍 이후 올해 정부 R&D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원했다며 자화자찬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삭감된 기초연구 항목은 그대로 두고 다른 특정 분야만 늘려 기초과학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잡니다.

[기자]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지난해 대폭 삭감되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 2023년 31조3천억 원에서 지난해 26조5천억 원으로 일 년 만에 15% 이상 줄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과기정통부는 올해 예산을 29조7천억 원까지 늘리며 예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구 현장에서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이필호 / 대한화학회 회장 : 과제 선정률이라든가 연구 배분 면에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지방이나 젊은 연구자들은 상당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예년 수준으로 복원했다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들여다보면

기초과학 연구의 기본인 1억 원 미만의 풀뿌리 연구과제는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풀뿌리 연구 대신 중견연구와 우수신진연구를 늘렸다는 입장인데,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토양을 다지기보단 단기적 성과를 내는 분야만 지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윤진희 / 한국물리학회 회장 :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체 인력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학과의 존폐위기까지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반면, 글로벌 연구협력 예산은 지난해 1조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4천억 원이 늘어난 2조2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기초과학 연구의 실질적인 지원보단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나 명분을 위해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덕환 / 서강대 명예교수 : 국제적으로 모든 게 국수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푼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 줄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제협력으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느니 그거를 절실하게 필요한 기초연구에 증액시켜서….]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복구했다는 과기정통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 예산만 대폭 늘리면서 기초과학 연구자들은 또다시 차별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영상취재 : 지준성
영상편집 : 황유민
그래픽 : 우희석


YTN 이성규 (sklee9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