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통령, 김 총리에 '쿠팡 등 미 기업 불이익 말라' 경고"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났을 때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7일 관계자들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미국 측은 쿠팡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서 의미 있는 완화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는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정점에 이르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히기 며칠 전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점에서, 이번 관세 인상 결정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부통령실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글 게시 사흘 전인 현지 시간 23일 밴스 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김 총리와 만나 쿠팡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며 그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사 2곳은 최근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하고, 미국 정부에도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연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두고도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일부에서는 검열이자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WSJ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는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내용과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약속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대우, 한국 교회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 방식을 두고 미 행정부 내 일부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