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선박 격침에 숨진 트리니다드 남성 2명 유가족,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무장 단체 아냐"

미군의 선박 공격으로 카리브해 해상에서 숨진 남미 트리니다드 토바고 국적 남성 2명의 유가족이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보트에서 숨진 트리니다드 토바고인 채드 조셉(26)과 리시 사마루(41)의 유가족은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은 지난해 10월 14일 이들 2명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미국의 군사 공격으로 공해에서 부당하게 숨졌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베네수엘라에 인접한, 인구 150만 명 안팎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유가족은 소장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활동에 관여하지도 않았는데도 미군이 국제법 규범을 위반해 두 사람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은 조직화된 무장단체의 구성원이 아니었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민간인인데 미군이 이들을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이자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마약 밀매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9월 이후 카리브 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미사일로 격침해왔습니다.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 같은 공격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정당한 군사력 사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유족의 소송을 도운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이후 미군의 유사한 보트 공격으로 최소 125명이 숨졌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ACLU의 브렛 맥스 카우프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트 공격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처벌받지 않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헌법권리센터의 바헤르 아즈미 법률 이사는 "어떤 국가든 치명적인 군사력을 배치하기 위해 전쟁이 존재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냉혈한 불법 살인, 재미를 위한 살인, 쇼를 위한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셉은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서 어업과 농장 일을 했으며 가족에게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돌아가는 배편을 찾았다는 연락을 한 이후 미군 공격에 숨졌습니다.

사마루는 지난해 8월 베네수엘라 농장에서 염소와 소를 돌보는 일을 했고 공격 이틀 전 전화를 걸어와 와병 중인 모친을 돌보기 위해 귀국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유가족들은 전했습니다.

ACLU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 내 모든 연방 법원에 해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