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 방안 검토 착수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한 사용 시간 제한 제도 도입과 틱톡이나 유튜브의 쇼츠 영상 목록과 같은 ’무한 스크롤’ 등 중독성 디자인 폐지 등의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 당국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과 함께 휴식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입장입니다.

현재 영국 상원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청소년의 SNS 금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세계 최초로 관련 정책을 도입한 호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애초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러한 SNS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다만 구체적으로 몇 살까지 제한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즈 켄덜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기존 법률들은 종착지가 아니었다"면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안다. 이 때문에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