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윤 "북, 파키스탄처럼 핵용인받고 싶어해...당장 대화 의지 없어"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응한다면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고 제재를 완화하는 게 목적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현지 시간 16일 한미의회교류센터 주최 대담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할 유인책에 대해 "북한의 가장 시급한 목표는 제재 해제와 핵무기 용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핵무기 용인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조금 다르고 최소한 파키스탄과 비슷한 수준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미국·중국·러시아 등 공인 핵보유국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사실상 용인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비공인 핵보유국’ 지위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 전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파병과 가상화폐 탈취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2019년 하노이 회담에 실망해 당장은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매우 간절히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하지만 김정은이 이 시점에 트럼프와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북미 간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 간 어떤 대화에서도 중심이 되는 요인으로 한국의 도움 없이는 대화할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한국이 계엄 여파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2025년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 직전인 10월까지 대사대리를 지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반에는 한국에 지도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지만,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많은 의문이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4성 장군이 이끄는 주한미군의 위상 격하 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고 "잡음"으로 그쳤다면서 "동맹이 거의 과거 수준으로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 형성돼 있으며 이 분야 협력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대사대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요청하며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위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매우 이상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주한미국대사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작년 1월 이임한 뒤 공석입니다.

윤 전 대표 이후에는 케빈 김 국무부 부차관보가 대사대리를 맡았지만, 김 부차관보가 부임 70여 일 만에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현재 제임스 핼러 주한 미대사관 차석이 대사대리입니다.

윤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우며 경륜이 많은 대사를 찾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아직 대사를 찾지 못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과 독일이 우선순위 명단 맨 위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