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김 미 의원, 핵심광물공급망 강화 법안 발의..."중국 의존탈피"

한국계인 영김 미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주)은 현지 시간 13일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대중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 촉진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같은 캘리포니아에 지역구가 있는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의원과 공동으로 ’해외 광물투자와 핵심 에너지를 위한 새 동맹 네트워크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미 국무부 안에 에너지 안보·외교국을 신설해 미국의 에너지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동맹국으로부터의 광물 수입 확대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2022년 6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 협력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법제화하고, 미국 내 광업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광산공학 교육을 위한 대외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핵심광물은 국방부터 미국의 혁신을 이끄는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다"며 "더 이상 우리의 경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그 공급망에 대한 통제권을 중국 공산당에 넘겨줄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동맹국과의 외교, 자금 조달, 파트너십을 결합함으로써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중국과의 ’관세전쟁’ 와중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피해를 본 이후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제3국으로부터의 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