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 대법원 관세 판결, 변수 많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방문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등 미국 정부, 상·하원 의원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상·하원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라면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잘 반영되고 설득되도록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문제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FTA 공동위 일정이 한차례 연기됐지만, 일정과 의제를 계속 USTR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양측에서 준비되는대로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선 상시 톱 레벨과 실무 레벨에서 계속 소통하며 건설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미는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 관세 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했고, 미국 대법원은 오는 14일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판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