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 규제 강화 추진..."의료시설만 판매 허용"

지난해 대마 이용을 의료용으로 제한한 태국 정부가 의료시설에서만 대마를 팔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7일 블룸버그 통신과 현지 매체 네이션 등에 따르면 최근 빠따나 쁘롬팟 공중보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 시설·약국·한약 제품 판매점·전통의학 시술자만 대마를 팔 수 있으며, 대마를 조제할 권한을 갖추고 신원이 확실한 인력을 둬야 합니다.

또 대마 냄새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냄새·연기 제거 시스템과 적절한 크기의 저장 공간을 갖추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대마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빠따나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환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대마 지지 단체 관계자는 의료시설만 대마를 팔 수 있다면 아무도 팔 수 없을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판매점만이 이런 변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밝혔습니다.

태국은 2022년 동남아에서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했다가 오락용 대마 이용이 지나치게 퍼지면서 대마 중독자 수가 급증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대마 이용을 의료용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구매자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대마를 구입할 수 있고, 판매점은 정부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대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도 고객 1명당 최대 30일분으로 제한됐습니다.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이끄는 집권 품짜이타이당은 그간 대마 합법화 정책을 주도했지만, 내달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대마 규제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태국 내 대마 판매점 총 1만8천433곳 중 7천297곳이 대마 판매 허가가 만료된 이후 허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대마 판매점은 1만1천136곳으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