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6년 만에 일본에 '희토류 보복'...수출허가 심사강화 검토

중국이 일본을 겨냥한 수출 통제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일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자 사마륨과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노무라연구소는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핵심 중희토류의 경우 일본이 거의 10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에 연간 6600억엔, 약 6조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제한했습니다.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온 가운데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올해 첫 상무부 공고를 통해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고, 이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습니다.

중국이 관리하는 이중용도 물자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수출 심사 강화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