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9일 중대사건 판결...상호관세 운명 결정되나

미국 대법원이 오는 9일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이른바 ’상호관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대법원이 현지시간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투표권, 성소수자 상담 치료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며 당일 판결 사건이 상호관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에 하나 상호관세가 미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으로 확정되면 미국 안팎에 다시 혼란이 닥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