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세 판사의 마두로 재판...미국서도 찬반 엇갈려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재판을 92세의 판사가 담당하게 되자 일각에서 너무 고령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사건은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가 담당합니다.

그는 올해 92세로,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여러 굵직한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조인이자 뉴욕타임스(NYT)의 유명 칼럼니스트 제프리 투빈은 현지시간 6일 자 칼럼에서 마두로 사건의 복잡성과 사건 종결까지 걸릴 시간을 고려하면 고령의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번 사건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빈은 "앞으로 헬러스타인 판사가 마두로의 면책특권 가능성, 베네수엘라에 있던 마두로 부부 체포의 적법성, 그들의 건강 상태와 재판 출석 능력 등 복잡하고 전에 없던 수많은 쟁점을 결정하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게 된다"며 "수개월 간 이어질 재판에서도 추가적인 중대 쟁점들을 결정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90대에도 맡은 바를 효과적으로 해낸 연방 판사들도 일부 있지만, 마두로 사건처럼 복잡하고 길며 주목받는 사건을 이처럼 고령의 판사가 담당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투빈은 "헬러스타인 판사가 이 사건을 지금 맡았다가 재판 준비기간 또는 재판 도중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교체된 판사가 사건의 복잡한 내용을 다 파악해야 해 지연이나 재판 무효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헬러스타인 판사가 고령이라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여러 변호사들을 취재한 결과 헬러스타인 판사의 나이가 분명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의 적합성을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가 거의 고집에 가까운 독립성을 보여왔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헬러스타인 판사가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서 그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 노릇을 했던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당시 회고록을 내지 않는다는 조건을 거부해 재수감됐으나 헬러스타인 판사는 그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입막음하려 돈을 건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이관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각하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적용해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인 2명을 추방하려던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