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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매우 큰 대가를치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수감된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곧 법정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마두로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까요.
[봉영식]
마두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으로 반미 각을 세웠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기사 출신으로 우고 차베스 후계자로 정치적인 경력을 쌓아왔는데요. 2013년부터 대통령 3선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그게 심했고요. 21세기 사회주의와 반미 강화를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1기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2기 때도 마두로를 정당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이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체포가 위법이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뉴욕 맨하튼 하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텐데. 예전에 파나마에서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노리에가 사령관을 체포했을 때 노리에가 변호단이 내세운 주장의 근거는 2개였습니다. 첫째는 체포가 불법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나는 국가수반이다. 그래서 국제법상으로 국가원수는 면책권이 있다. 그래서 재판이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번뿐만 아니라 꾸준히 미국 정부가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권한은 미국 헌법상 미국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정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루비오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원수지간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조차도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두로는 대통령이 아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이 인정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베네수엘라의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면책권이 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미국 정부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죠. 재판은 진행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불법 체포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미국의 법원칙상으로 혐의자가 어떻게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재판정에 출석했는지는 유죄, 무죄 판결과 그리고 재판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어떻게 재판에 왔는지는 미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과는 별개 문제라는 것이고요. 예전에 1989년, 1990년에 파나마 노리에가 사령관이 체포돼서 법정에 섰을 때도 두 가지 변호인의 주장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됐죠. 따라서 마두로 대통령과 그 부인이 미국 법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13년 동안 철권독재를 이어온 마두로 대통령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우파독재가 되려는 사람이 좌파 독재자를 타격했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조금 전에 부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인은 왜 압송해 온 겁니까?
[봉영식]
돈 세탁, 자금 세탁에 처음에는 차베스 정부 때는 변호인으로 일을 했는데 여기서 정치적 동반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 돈 세탁, 마약 밀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같이 체포된 것이죠.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베네수엘라를 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작전을 보면 미국이 결행을 하고 3시간 만에 베네수엘라가 무너졌어요.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봉영식]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밝혔죠. 13년 동안 독재를 했는데도 마두로 대통령이 부인과 같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마약밀매의 핵심이었던 파나마 노리에가 사령관을 체포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때 체포에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리에가 사령관이 당장 체포된 건 아니고 파나마 주재 교황청 대사관에 몸을 숨겼습니다. 미 특수부대가 교황청 대사관을 한 달 동안 포위하고 너무너무 시끄러운 록 음악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튼 거예요. 심리전을 펼친 것이죠. 그래서 교황청 대사관에서 그것에 질려서 나중에는 만약에 미국 군인들이 대사관 관저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리에가 사령관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다음에 투항해서 미국으로 압송돼서 재판을 받았죠. 이번에 3시간 만에 군사작전이 끝났습니다마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미국과 협조하지 않고 마두로 대통령이 진정한 대통령이고 미국의 군사행동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잔존하고 있는 석유 회사들과 결탁한 지방토우세력 그리고 마약밀매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범죄집단이 얼마나 베네수엘라 정부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죠. 그걸 안정화시키는 데 파나마만 해도 미군이 2만 7000명이 동원됐습니다. 우리 주한미군 규모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파나마와 비교해서 영토로 본다면 12배가 크고 인구로는 6배이기 때문에 이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와 부인 체포 이후 안정화 작전에 얼마나 많은 미국 군이 동원돼야 되는가. 남아메리카 지역 전체에 포진되어 있는 미국군의 규모가 1만 5000만 정도인데 그것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파나마보다 훨씬 더 크고 이런 마약 카르텔이라든지 오일 카르텔 세력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미군이 더 파병을 증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특히 미국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 베네수엘라 부통령 이야기해 주셨는데 로드리게스 여성 부통령이죠. 이분이 과도 정부의 담당자로 낙점했던 거라고 전해졌는데 지금은 트럼프 쪽의 발언 기조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있던 세력들을 견제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봉영식]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소위 소위 핀셋작전을 해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만 체포해서 미국의 법 정의를 집행하는 것으로 사태가 끝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다음에는 미국의 정유회사가 베네수엘라의 원유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경제를 통한 베네수엘라 정치의 안정화를 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의 미국군 투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나오겠죠. 미국으로서는 악몽이 제2의 이라크 전쟁, 아이시스,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이 군사작전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핀셋작전으로 끝나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발언을 보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서는 미국은 친미 정권을 빨리 수립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난번 2024년 마두로 대통령한테 패배한 에드먼드 곤잘레스 야당 후보를 다시 대통령으로 옹립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2025년 수상한 민주투사 마치도도 후보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겠죠. 친미 정권이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개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더 압박하는 마두로 대통령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우리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지켜라라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께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군사작전으로 체포됐다고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할 말이 있습니다. 전혀 헌법위반이 아니다. 앵커께서 하신 질문은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를 했거든요.
군사작전을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헌법에서 전쟁 선포 그리고 결정권이 의회에 있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답은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다. 전쟁이 아니다. 법 집행이라는 거예요. 법무부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현상금도 걸려 있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도주자입니다. 미국 법무부의 입장은 도주자를 체포하는데, 미국 펜타공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 군대가 지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영장 집행이고 체포이고 여기에서 미국 군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 법무부가 그 범죄 카르텔의 수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한국군에게 군사지원을 요청해서 거기서 무력충돌이 났지만 그 범죄 조직의 수장을 체포했다면 그것은 한국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함부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한국 법무부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루비오 국무장관의 설명입니다.
[앵커]
이해는 하겠는데 눈 가리고 아웅 같은 생각이. ..
[봉영식]
그런데 이것이 성립된 것이 아버지 부시 때, 벌써 36년 전인데. 파나마의 실질적인 권력실세였던 노리에가 사령관을 체포하고 법집행을 했을 때 이미 한 번 다뤄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그냥 힘을 사용해서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와 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작전을 한 배경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약을 꼽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석유 인프라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단 말이죠. 속내는 뭘까요?
[봉영식]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약 밀매를 근절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희생자 숫자가 연 11만 명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내가 미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걸 지키려면 비단 외부로부터 군사 위협과 침공에서 미국 영토와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마약의 위협으로부터도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중국과의 관세협상을 하거나 캐나다, 멕시코와 관세협상을 할 때도 비단 무역문제, 투자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펜타닐, 마약 단속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는 펜타닐과는 그렇게 관계가 없지만 코카인 밀매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는 이유 중의 하나였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석유입니다. 트럼프 행정의 글로벌 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중국 제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가장 큰 수입국이 중국입니다. 55%에서 85%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이 중국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와 중국 간의 원유 거래의 끈을 끊어야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압박이 효과가 배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라, 한마디로.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쿠바한테도 메시지를 보이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굉장히 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수작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한 국가의 대통령 부부를 침실에서 그대로 3시간 만에 핀셋으로 집은 것처럼 미국 본토의 법원에 세울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도 평양 노동당 청사에 드론이 왔다는 것도 모르는 정도로 방공망과 정보망이 취약한 것을 북한 정권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번 경주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날 걸 그랬다. 이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을 것입니다.
[앵커]
또 하나를 꼽자면 올해 중간선거 미국의 트럼프 진영에서는 전망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대한 자원과 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마가의 찐팬들은 오히려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효과 있을까요?
[봉영식]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합참의장이 뒤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했을 때 앞으로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통치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합니까? 그랬을 때 내 뒤에 있는 두 사람이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걸 자세히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JD밴드 부통령이 보이지 않는가, 발언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JD밴스 부통령이 여기에 의견을 피력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밴스 부통령은 마가 세력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외부 군사개입을 자제해야 된다. 이번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도 잘 나왔지만 더 이상 미국은 아틀라스처럼 전 지구를 책임지는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했거든요. 다른 협력국가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베네수엘라에 가서 미국이 통치를 시작한다는 것은 마가 핵심 세력이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외교안보 전략에 정반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세력의 지지가 필요한 지지를 받고 있는 JD 밴스 부통령이 이번에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은 잘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꺼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앞으로 정치적 안정화가 그래도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는 유리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예상 밖으로 베네수엘라 군과 카르텔의 저항이 심하고 여기에서 가시적인 미국인, 혹은 미국 석유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것이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도 그렇게 놔둘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두고봐야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변수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번 공격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아니라고 하지만 국제법 위반 논란도 분명히 있고요. 안보리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안보리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봉영식]
변호사들은 다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근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UN헌장 2조 4항입니다. 모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자제하고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이 UN헌장 2조 4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1989년, 1990년 파나마에 침공해서 노리에가 사령관을 체포하고 미국 국내 재판에 회부했을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미국의 입장은 법적인 논리는 미국은 자위권을 발동했다. 자위권 발동도 UN헌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권리입니다. 두 권리 조항이 충돌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자위권 발동이다라는 것이고 다른 비판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다른 회원국에 대해서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UN헌장 2조 4항의 위반이라는데 이렇게 법 논리가 충돌하고 있지만 결국 힘의 논리가 앞서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파나마 침공에서도 UN 안보리가 소집되었고 미국의 입장을 비판하는 결의안 채택이 시도되었는데 미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게 불발됐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다시 도래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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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매우 큰 대가를치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수감된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곧 법정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마두로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까요.
[봉영식]
마두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으로 반미 각을 세웠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기사 출신으로 우고 차베스 후계자로 정치적인 경력을 쌓아왔는데요. 2013년부터 대통령 3선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그게 심했고요. 21세기 사회주의와 반미 강화를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1기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2기 때도 마두로를 정당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이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체포가 위법이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뉴욕 맨하튼 하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텐데. 예전에 파나마에서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노리에가 사령관을 체포했을 때 노리에가 변호단이 내세운 주장의 근거는 2개였습니다. 첫째는 체포가 불법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나는 국가수반이다. 그래서 국제법상으로 국가원수는 면책권이 있다. 그래서 재판이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번뿐만 아니라 꾸준히 미국 정부가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권한은 미국 헌법상 미국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정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루비오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원수지간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조차도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두로는 대통령이 아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이 인정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베네수엘라의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면책권이 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미국 정부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죠. 재판은 진행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불법 체포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미국의 법원칙상으로 혐의자가 어떻게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재판정에 출석했는지는 유죄, 무죄 판결과 그리고 재판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어떻게 재판에 왔는지는 미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과는 별개 문제라는 것이고요. 예전에 1989년, 1990년에 파나마 노리에가 사령관이 체포돼서 법정에 섰을 때도 두 가지 변호인의 주장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됐죠. 따라서 마두로 대통령과 그 부인이 미국 법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13년 동안 철권독재를 이어온 마두로 대통령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우파독재가 되려는 사람이 좌파 독재자를 타격했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조금 전에 부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인은 왜 압송해 온 겁니까?
[봉영식]
돈 세탁, 자금 세탁에 처음에는 차베스 정부 때는 변호인으로 일을 했는데 여기서 정치적 동반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 돈 세탁, 마약 밀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같이 체포된 것이죠.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베네수엘라를 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작전을 보면 미국이 결행을 하고 3시간 만에 베네수엘라가 무너졌어요.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봉영식]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밝혔죠. 13년 동안 독재를 했는데도 마두로 대통령이 부인과 같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마약밀매의 핵심이었던 파나마 노리에가 사령관을 체포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때 체포에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리에가 사령관이 당장 체포된 건 아니고 파나마 주재 교황청 대사관에 몸을 숨겼습니다. 미 특수부대가 교황청 대사관을 한 달 동안 포위하고 너무너무 시끄러운 록 음악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튼 거예요. 심리전을 펼친 것이죠. 그래서 교황청 대사관에서 그것에 질려서 나중에는 만약에 미국 군인들이 대사관 관저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리에가 사령관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다음에 투항해서 미국으로 압송돼서 재판을 받았죠. 이번에 3시간 만에 군사작전이 끝났습니다마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미국과 협조하지 않고 마두로 대통령이 진정한 대통령이고 미국의 군사행동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잔존하고 있는 석유 회사들과 결탁한 지방토우세력 그리고 마약밀매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범죄집단이 얼마나 베네수엘라 정부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죠. 그걸 안정화시키는 데 파나마만 해도 미군이 2만 7000명이 동원됐습니다. 우리 주한미군 규모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파나마와 비교해서 영토로 본다면 12배가 크고 인구로는 6배이기 때문에 이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와 부인 체포 이후 안정화 작전에 얼마나 많은 미국 군이 동원돼야 되는가. 남아메리카 지역 전체에 포진되어 있는 미국군의 규모가 1만 5000만 정도인데 그것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파나마보다 훨씬 더 크고 이런 마약 카르텔이라든지 오일 카르텔 세력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미군이 더 파병을 증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특히 미국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 베네수엘라 부통령 이야기해 주셨는데 로드리게스 여성 부통령이죠. 이분이 과도 정부의 담당자로 낙점했던 거라고 전해졌는데 지금은 트럼프 쪽의 발언 기조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있던 세력들을 견제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봉영식]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소위 소위 핀셋작전을 해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만 체포해서 미국의 법 정의를 집행하는 것으로 사태가 끝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다음에는 미국의 정유회사가 베네수엘라의 원유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경제를 통한 베네수엘라 정치의 안정화를 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의 미국군 투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나오겠죠. 미국으로서는 악몽이 제2의 이라크 전쟁, 아이시스,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이 군사작전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핀셋작전으로 끝나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발언을 보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서는 미국은 친미 정권을 빨리 수립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난번 2024년 마두로 대통령한테 패배한 에드먼드 곤잘레스 야당 후보를 다시 대통령으로 옹립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2025년 수상한 민주투사 마치도도 후보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겠죠. 친미 정권이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개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더 압박하는 마두로 대통령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우리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지켜라라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께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군사작전으로 체포됐다고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할 말이 있습니다. 전혀 헌법위반이 아니다. 앵커께서 하신 질문은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를 했거든요.
군사작전을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헌법에서 전쟁 선포 그리고 결정권이 의회에 있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답은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다. 전쟁이 아니다. 법 집행이라는 거예요. 법무부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현상금도 걸려 있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도주자입니다. 미국 법무부의 입장은 도주자를 체포하는데, 미국 펜타공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 군대가 지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영장 집행이고 체포이고 여기에서 미국 군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 법무부가 그 범죄 카르텔의 수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한국군에게 군사지원을 요청해서 거기서 무력충돌이 났지만 그 범죄 조직의 수장을 체포했다면 그것은 한국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함부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한국 법무부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루비오 국무장관의 설명입니다.
[앵커]
이해는 하겠는데 눈 가리고 아웅 같은 생각이. ..
[봉영식]
그런데 이것이 성립된 것이 아버지 부시 때, 벌써 36년 전인데. 파나마의 실질적인 권력실세였던 노리에가 사령관을 체포하고 법집행을 했을 때 이미 한 번 다뤄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그냥 힘을 사용해서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와 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작전을 한 배경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약을 꼽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석유 인프라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단 말이죠. 속내는 뭘까요?
[봉영식]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약 밀매를 근절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희생자 숫자가 연 11만 명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내가 미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걸 지키려면 비단 외부로부터 군사 위협과 침공에서 미국 영토와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마약의 위협으로부터도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중국과의 관세협상을 하거나 캐나다, 멕시코와 관세협상을 할 때도 비단 무역문제, 투자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펜타닐, 마약 단속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는 펜타닐과는 그렇게 관계가 없지만 코카인 밀매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는 이유 중의 하나였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석유입니다. 트럼프 행정의 글로벌 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중국 제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가장 큰 수입국이 중국입니다. 55%에서 85%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이 중국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와 중국 간의 원유 거래의 끈을 끊어야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압박이 효과가 배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라, 한마디로.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쿠바한테도 메시지를 보이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굉장히 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수작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한 국가의 대통령 부부를 침실에서 그대로 3시간 만에 핀셋으로 집은 것처럼 미국 본토의 법원에 세울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도 평양 노동당 청사에 드론이 왔다는 것도 모르는 정도로 방공망과 정보망이 취약한 것을 북한 정권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번 경주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날 걸 그랬다. 이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을 것입니다.
[앵커]
또 하나를 꼽자면 올해 중간선거 미국의 트럼프 진영에서는 전망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대한 자원과 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마가의 찐팬들은 오히려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효과 있을까요?
[봉영식]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합참의장이 뒤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했을 때 앞으로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통치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합니까? 그랬을 때 내 뒤에 있는 두 사람이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걸 자세히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JD밴드 부통령이 보이지 않는가, 발언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JD밴스 부통령이 여기에 의견을 피력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밴스 부통령은 마가 세력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외부 군사개입을 자제해야 된다. 이번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도 잘 나왔지만 더 이상 미국은 아틀라스처럼 전 지구를 책임지는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했거든요. 다른 협력국가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베네수엘라에 가서 미국이 통치를 시작한다는 것은 마가 핵심 세력이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외교안보 전략에 정반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세력의 지지가 필요한 지지를 받고 있는 JD 밴스 부통령이 이번에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은 잘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꺼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앞으로 정치적 안정화가 그래도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는 유리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예상 밖으로 베네수엘라 군과 카르텔의 저항이 심하고 여기에서 가시적인 미국인, 혹은 미국 석유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것이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도 그렇게 놔둘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두고봐야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변수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번 공격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아니라고 하지만 국제법 위반 논란도 분명히 있고요. 안보리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안보리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봉영식]
변호사들은 다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근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UN헌장 2조 4항입니다. 모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자제하고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이 UN헌장 2조 4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1989년, 1990년 파나마에 침공해서 노리에가 사령관을 체포하고 미국 국내 재판에 회부했을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미국의 입장은 법적인 논리는 미국은 자위권을 발동했다. 자위권 발동도 UN헌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권리입니다. 두 권리 조항이 충돌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자위권 발동이다라는 것이고 다른 비판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다른 회원국에 대해서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UN헌장 2조 4항의 위반이라는데 이렇게 법 논리가 충돌하고 있지만 결국 힘의 논리가 앞서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파나마 침공에서도 UN 안보리가 소집되었고 미국의 입장을 비판하는 결의안 채택이 시도되었는데 미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게 불발됐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다시 도래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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