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 정통망법에 ’검열·빅테크 규제’ 우려 표명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현지 시간 30일 엑스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이어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이 언급한 네크워크법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과 배치되는 데다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온라인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혐오나 차별 조장 발언 등 유해 콘텐츠를 차단·관리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습니다.

미국 재계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까지 통과되면서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도 디지털 분야 입법에 대한 우려를 한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