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인 슈퍼챗 수입 처리 규정 모호해 논란

일본 정치인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튜브 '슈퍼챗' 등을 통한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치자금법 규정이 모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소득세 공제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다마키 대표는 1회 라이브 유튜브 방송에서 110만 엔, 우리 돈 천8만 원 이상의 슈퍼챗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다마키 대표의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는 동영상 활동에 의한 슈퍼챗이나 광고 수입은 기재돼있지 않습니다.

다카미 의원실 측은 정치자금으로 처리하면 비과세가 돼 애매한 규정 때문에 납세를 우선시해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유튜브 활동에 의한 수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정치자금법 관련 부처인 총무성도 당사자가 정치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견해를 보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전문가들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