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야당, 사상 첫 총통 탄핵안 발의하기로...통과 가능성 낮아

여소야대 구도인 타이완 입법원에서 야당이 지난해 취임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야권은 오는 23일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에 탄핵 안건을 정식 회부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푸쿤치 국민당 원내총소집인은 라이 총통이 법률 공포 거부 의사를 밝혀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입법원에서는 지방 재정 관련 정부 수입 및 지출 배분법인 '재정수지구분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를 저지하지 못한 집권 민진당은 행정부에 공포 절차를 따르지 말라고 압박했고 라이 총통도 공포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타이완에서 탄핵 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시법원의 헌법 법정이 담당하고 대법관 9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 판결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관이 8명에 불과하고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을 합친 의석 수도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총통 파면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신호 (sin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