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에 징역 15년 선고

스테이블 코인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재판을 받은 권도형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현지 시간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8월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선고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권 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서 추가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권 씨를 상대로 천9백만 달러와 그 외 다른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후 증권사기와 시세조정 공모 등 9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30년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지난 8월 '플리바겐', 유죄 인정에 따른 형량 감경 합의에 따라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권 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관련 조건을 준수할 경우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권 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 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