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합헌성 따진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섭니다.

AP통신 등은 연방대법원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이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일부 주의 하급심 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연방정부 정책을 하급심이 미 전역에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지난 7월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미국시민자유연맹이 제기한 집단소송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상황은 또 바뀌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도 같은 달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을 위헌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이 사건을 신속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날 심리를 결정함에 따라 내년 봄 변론이 이뤄지고 최종 판결은 초여름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미국은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포함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자동으로 미국 시민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은 이 같은 원칙을 뒤집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보수 우위 구조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