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여성 의무 병역'·'초부유층 상속세 50%' 법안 국민투표 부결

유럽 내 안보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립국 스위스가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확대하는 안건을 국민투표로 부결시켰습니다.

AP 통신 등 외신들은 스위스 유권자들이 현지 시간 30일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으로 확대하는 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진행했지만 큰 표차로 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스위스 주 절반 이상이 이 안건을 큰 표 차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투표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유권자와 주 양측 모두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이 제안은 부결됐습니다.

이 안건은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다른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남녀평등 구현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이미 충분한 병력이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가족 돌봄과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을 상당 부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스위스는 매년 남성 약 3만5천 명이 병역이나 민방위대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합니다.

또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5천만 스위스 프랑, 약 914억 원을 넘는 재산에 상속세 50%를 부과하는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의 법안도 부결됐습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금으로 연간 60억 스위스 프랑, 약 10조 원을 거둬들여 재생에너지 개발과 대중교통 확충 등 경제 분야에 활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포함한 반대론자들은 초부유층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떠날 수 있어 오히려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