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화폐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정책 추진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105종을 금융상품거래법이 정한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는 모든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국 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105종만 금융상품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일본 금융청은 이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신 이익에 부과되는 세율을 주식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재 최고 55%이지만,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주식과 같은 20%로 낮아지게 됩니다.

거래소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발행자 유무와 같은 특성, 블록체인 등 가상화폐에 사용된 기반 기술, 가격 변동 위험성 등입니다.

아울러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매매하는 내부자 거래 규제도 강화합니다.

또 은행과 보험사가 고객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되 이 업종들의 증권업 자회사에는 가상화폐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