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망명 '임시 거주'로 제한 추진..."본국 안전해지면 돌아가야"

영국이 난민에게 망명을 허용하더라도 임시로 거주할 자격만 주는 쪽으로 망명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오는 1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망명 제도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영국에서 망명 허가를 받으면 5년간 거주할 수 있고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정기적으로 체류 자격을 심사받을 것과 본국이 안전하다고 평가받으면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런 개정안은 난민에게 2년간 임시 거주 자격을 주고 재신청을 통해 갱신하도록 하는 덴마크 정책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마크는 망명한 난민이 본국에서 가족을 데려오는 데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영국 정부는 이 정책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