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대미 수출통제 1년 유예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 가운데 제2항의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고' 제2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과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용도 물자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며 '흑연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은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최종 용도 심사한다'고 규정합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입니다.

이들 광물의 글로벌 공급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은 2023년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같은 해 12월부터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자원 무기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전까지 중국은 수출 통제 리스트를 만들거나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공고'는 이례적으로 당시 중국을 겨냥한 제재를 잇달아 내놓던 미국을 통제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도 '이중물자의 대미 군사 사용자 혹은 군사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는 '공고' 제1항은 변함 없이 유지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