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재판 앞두고 "나라의 생사 달린 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측 승소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내일 있을 대법원 심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승리한다면 막대하고 공정한 재정과 국가 안보를 갖게 되고, 패배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온 다른 국가들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가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미국이 존경을 받은 건 "관세가 조성한 경제 안보와 그로 인해 우리가 협상한 거래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5일 구두 변론기일을 열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앞서 1,2심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대법원 법정에서 변론기일을 직접 방청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입장을 번복해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2심 판결문 중 리처드 타란토 판사가 쓴 67쪽 분량의 소수의견을 상고심 변론의 로드맵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항소심 소수의견을 보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수입 규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만큼 관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없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항소심 소수의견을 인용했으며, 변론기일에서도 타란토 판사의 법리 전개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