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석탄 수출금지' 위반 제3국 선박 제재 추진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을 통해 조달하는 핵·미사일 개발용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3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5월에서 6월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에 넘겼으며, 석탄이 중국 웨이펑 지역으로 운송·하역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1월에도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이 제3국 선박을 이용해 중국에 하역됐다는 추가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1718위원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제재안은 회원국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5일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제재 대상 지정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회원국이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거나 최대 9개월 동안 보류 조치를 할 수 있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나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