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정부효율부, '예산 삭감' 주장은 엉터리...오히려 지출 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아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예산 절감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실제 정부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정부효율부는 올 1월 출범 이후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와 정부 용역 취소, 보조금 삭감 등 2만9천여 건의 감축 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DOGE 홈페이지 등에는 지난 10월 4일까지 총 2천140억 달러(약 315조 원)를 절감해 납세자 한 명당 1천329달러(약 195만 원)를 아꼈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NYT는 자체 분석 결과, 정부효율부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달랐으며, 소규모 감축 조치들을 합쳐도 실질적 예산 절감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정부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 회계·재정 데이터 플랫폼(FiscalData)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은 6조9천500억 달러였는데 2025 회계연도엔 7조10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NYT는 그 이유를 정부효율부가 주장한 예산 절감 내역 중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정부효율부가 발표한 정부 취소 계약 및 보조금 목록에서 가장 규모가 큰 13건은 모두 사실과 달랐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각각 정보기술(IT), 항공기 정비 관련 계약 두건을 해지해 세금 79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계약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YT는 DOGE가 제시한 절감 주요 사례 40개 중 실제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12건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나머지 28건에선 중복 계산, 일정 오류, 분류 오류, 과장 등의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에너지부 보조금을 두 차례 폐지해 5억 달러의 중복 절감 효과를 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종료된 계약을 자신들이 끝냈다고 하거나 코로나19 무료 검사 관련 계약 등 예정대로 만료된 계약을 종료시켰다고 주장하는 식이었습니다.

또 정부효율부가 종료했다는 프로그램 7개는 실제 종료되지 않았고, 이 중 4개는 법원 판결로 부활했습니다.

용역 계약의 공식적인 '상한액'을 낮춰 정부의 지급 가능 한도를 낮추고 실제 지출 예산을 삭감했다고 부풀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최대 사용 한도를 낮추고 돈을 아꼈다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반면에 실제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디케어(고령자 등 의료지원)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의료 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 연방 부채에 대한 이자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DOGE가 '정부 역사상 가장 투명한 조직'이 될 것이며, 테크업계의 정확성을 정부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활동은 불투명했고, 오류와 정보 삭제, 민간기업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회계 처리 등의 문제들로 점철됐다고 NYT는 비판했습니다.

떠들썩하게 등장했던 DOGE의 공식 활동 종료 시한은 2026년 7월이지만, 사실상 해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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