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트럼프 상호 관세 중단' 결의안 통과...효력은 없을 듯

미국 연방 의회 상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부과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은 본회의에서 '글로벌 관세 부과를 위해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결의안 공동 발의자인 랜드 폴 의원과 미치 매코널 전 원내대표, 수전 콜린스 의원, 리사 머코스키 의원 등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4월 표결 결과 부결된 결의안과 같은 것으로 당시 찬성 49표, 반대 49표로 동률을 이뤘고,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반대함으로써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양원을 다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 만큼, 효력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미국 언론의 평가입니다.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미국의 무역 적자 등을 이유로 행정명령으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는 해당 결의안 발효일부터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떠난 이번 주 상원에서는 트럼프 관세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2건 더 통과됐습니다.

지난 28일엔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2표·반대 48표)이, 29일엔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0표·반대 46표)이 각각 가결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비판하는 측에 상징적인 승리"라면서도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하원에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어떤 것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