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한국 전작권 환수 추진에 "훌륭한 일"...지지표명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시간 29일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미 국방장관 전용기 기내에서 열린 대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정부 5년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원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주무 장관이 명확하게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아주 훌륭한 사례"라며 주한미군 주둔 사실을 거론한 뒤 "그뿐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점점 더 기꺼이 맡길 원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솔직히 말해 이건 상식이다. 한국은 부유하고, 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기 부여된 나라이면서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2기 미국의 국방정책 책임자인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전작권 전환 지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안보 정책에 입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과의 관계, 특히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한국이 대북 방어 등에서 종전보다 더 많은 역할을 맡길 원하는 맥락에서 한국의 자체 국방력과 작전 역량 강화와 결부된 전작권 전환에 지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이양됐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 이양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됐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 6월까지인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 아래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을 방문합니다.

다음 달 3∼4일 한국 방문 중에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에 참석하고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