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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최재민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 APEC 기간인 내일,한미 정상회담이 두 달 만에 다시 열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을 하루 앞두고오늘 일본을 먼저 방문해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미일 밀착을 드러냈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최재민 YTN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내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한국을 찾게 되는데 주요 일정들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일본 방문을 사실상 오늘 마치고요. 내일 아침 일찍 일본을 출발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전에 김해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국빈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고된 일정은 1박 2일로 짧은 기간이고요. 30일, 그러니까 모레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국에 머무는 1박 2일 일정 중에 가장 먼저 내일 이른 오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모레 30일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미중 정상회담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아직 시간과 장소는 미정이고 두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건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니까 딱 한 6년 4개월 만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이 주목받는 건 미·중 간의 무역, 공급망을 포함한 세기의 담판 때문인데요. 관세 전쟁의 일시적 휴전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큰 상황이고요. 그러나 포괄적인 관세 합의나 근본적인 무역 갈등 해소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이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 APEC CEO SUMMIT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는 참석을 해서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투자를 독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들 여러 가지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핵심 의제는 크게 경제와 통상 그리고 안보와 동맹 두 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가 최대 관심사인데 우리 정부가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지급 방식 등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 규모와 이행 방식이 막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확장 억제 강화 방안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을 재확인하고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예상되는 부분이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초기 입장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권한 확대를 포함한 한미 원자력 협력 진전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얼마 전 언론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가장 우리 입장에서 주목되는 게 바로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인데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홍현익]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3500억 달러를 선불 입금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타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불공평한 협상을 한 상황이고요. 일본하고 비교해도 일본하고 경제력 격차나 외환보유고나 미 국채 보유 이런 것을 따져보면 일본이 적어도 다 3배씩 앞서는데 일본이 5500억 달러인데 우리가 3500억 달러라는 건 이게 비율이 너무 안 맞는다. 단지 미국의 입장은 대미 무역흑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다 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한미가 FTA로 관세가 없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깨고 국가 간의 조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깰 수 없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깨서 25% 그냥 임의로 책정해놓고 좀 아프지? 한 15%로 내려줄 테니까 투자 3500억 달러 해라. 그것도 선불로 입금해라 이렇게 하는데 글쎄,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이 뜯어내면 좋겠죠. 그런데 뜯어낸다는 표현을 듣기는 미국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사실상 이건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적성국이라고 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어느 나라도 우리한테 이런 과도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미동맹이니까 동맹은 계속 잘 유지하고 서로 협조는 하되 우리가 파산하면서까지 미국을 위해서 쓰러질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의 우호정신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역제안을 또 했죠. 했는데 이게 한두 가지 사항이 아니라 금액 자체도 턱이 없고 그다음에 투자 방식도 미국은 95%를 현금 투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5%만 현금 투자하고 95%는 대출하고 보증으로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95%를 그냥 입금해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해 줄 수 있다면 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해 줄 능력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쪽에서 투자처를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투자받는 쪽에서 자기 임의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배상한다는 얘기 전혀 없고. 그리고 이익금은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고. 이거는 일반적인 우호 국가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우호 관계를 해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호 관계는 계속 가져가는데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번에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만 이번에 꼭 타결한다고 정해놓고 하지는 않겠다. 계속해서 협상을 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동맹이니까, 친구니까 서로 간에 호혜적으로 배려하는 가운데서 합의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가자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 APEC 때 그러니까 타결 협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현익]
딱 하나 가능성은 우리가 양보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걸 그냥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한국은 일본이랑 다르지. 한국이 우리 도와주려고 파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파산하면 우리도 손해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 그러면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받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타결이 되죠. 그런데 그게 간극이 너무 커서 이번에 한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확 바꿀까? 바꿔준다면 다행이지만 저는 기대를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완전 타결보다는 원칙적인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그동안 미국은 계속해서 3500억 달러를 트럼프 말대로 업 프론트, 선불로 내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4150억 달러가 되는데 1년에 그것을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규모가 대략적으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0억 달러 미만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미국에서 요구를 했던 것에서 10년 동안 최소 150억 달러에서 최대 200억 달러 수준이 우리의 마지노선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기술 협력 분야에서는 강한 공동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관세 협상의최종적인 서명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최근에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엊그제 얘기를 했죠. 누클리어 파워라고 치켜세우기도 했고요. 저번, 6년 전에는 로켓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도 또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1박 2일 기간에서 짧은 방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났습니다. 1차 때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났었고요. 2차는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3차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있었는데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한 땅을 밟은 역사적인 만남이 기록이 됐었는데 트럼프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언급을 한 것은 NPT가 공식 인정한 핵보유국 지위와는 다르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현실적 지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 NPT가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아시다시피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이렇게 5개 나라에 불과하고요. 그외에 인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NPT 미가입국이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김정은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데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그동안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핵보유국으로서 자존심은 세워주고 간접적으로 대화에 나올 명분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자신만의 외교적 업적으로 내세우려는 정치적 목적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평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홍현익]
평양 얘기는 꺼내지 않은 것 같은데요. 평양은 아니고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쪽이라는 게 북한 쪽이겠죠. 북한이라고 하면 판문점도 될 수 있고 원산도 될 수 있고. 글쎄, 평양을 갈까요? 평양은 지금 좀 간다면 획기적이기는 한데 글쎄, 기자들을 잔뜩 데리고 간다? 만약에 만난다면, 만남 자체도 아직 알 수 없지만 만난다면 판문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원산. 김정은은 오히려 원산을 좀 띄우려고 할 생각도 있고 트럼프도 원산을 한번 가보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관광에 좋은 해안을 갖고 있어서 투자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평양을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판문점은 갈 수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UN군 사령관이 판문점을 관할하고 있는데 거기 관광객들을 일주일 동안 관광을 금지시켰거든요. 왜 갑자기 금지시킬까요? 우리 APEC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하는데. 그게 벌써 미국에서는 뭔가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UN군 사령관이지만 미군사령관입니다, 그 사람이. 또 북한의 동향을 보면 김정은은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하고 전략적인 상담을 다 했고, 중국의 지원도 받아놨고 러시아의 푸틴도 만났고 2인자인 메드베데프도 만났고 최선희는 지금 러시아에 보내놨고. 딴청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자기는 참관을은안 하면서 미국의 관심은 끌고. 그래서 트럼프에게 뭔가 북한을 다뤄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져다주는 그런 판을 키워주는 모습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얘기만 안 하고 있어요. 김정은도 내심 만나고 싶어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중 간의 대결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가는데 지금 일단은 갑 행세를 하는 게 오히려 중국이에요, 최근에는. 중국이 먼저 희토류를 가지고 이중 제재 비슷하게, 중국의 희토류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중국의 허가를 받아라. 이게 미국이 쓰는 수법인데요.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만든 물품을 중국에 보낼 때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라 한 것을 중국은 희토류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 때는 미국에 보내면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라. 그러니까 희토류에 관한 한 미국으로 가는 건 중국이 전 세계를 다 통제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늘 해 오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한번 이런 걸 당해보니까 아프거든요. 초강대국이니까 처음으로 당해보는 건데 자기들도 당해보니까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속으로 웃음이 나왔던 게 마치 처음 이런 걸 경험하는 듯이 이런 건 난생처음 봤다. 도대체가 이런 엉터리 제재를 하는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100% 관세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또 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대두, 중국의 농산물, 콩을 중국에서 엄청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콩 생산하는 농민들이 다 트럼프 지지자들인데 트럼프한테 지금 도대체 콩을 못 팔아서 난리가 났다. 막 난리를 치게 만들고요. 그래서 미중 간에 지금 전면전이 벌어질 뻔했는데 중국의 부총리하고 미국의 재무장관하고 타결을 해서 정면대결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아마 부산에서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냥 웃으면서 헤어질 것 같은데 메인이벤트는 언제냐면 내년에 트럼프가 중국을 갑니다. 그때 아마 메인 이벤트가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하게 됐는데 어떤 일정들에 참여를 하게 됩니까?
[기자]
말씀을 방금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CEO 서밋에도 다 참석을 해서 정상회의까지 다 소화를 합니다. 그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그리고 최재민 YTN 해설위원과 APEC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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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최재민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 APEC 기간인 내일,한미 정상회담이 두 달 만에 다시 열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을 하루 앞두고오늘 일본을 먼저 방문해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미일 밀착을 드러냈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최재민 YTN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내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한국을 찾게 되는데 주요 일정들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일본 방문을 사실상 오늘 마치고요. 내일 아침 일찍 일본을 출발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전에 김해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국빈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고된 일정은 1박 2일로 짧은 기간이고요. 30일, 그러니까 모레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국에 머무는 1박 2일 일정 중에 가장 먼저 내일 이른 오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모레 30일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미중 정상회담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아직 시간과 장소는 미정이고 두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건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니까 딱 한 6년 4개월 만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이 주목받는 건 미·중 간의 무역, 공급망을 포함한 세기의 담판 때문인데요. 관세 전쟁의 일시적 휴전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큰 상황이고요. 그러나 포괄적인 관세 합의나 근본적인 무역 갈등 해소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이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 APEC CEO SUMMIT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는 참석을 해서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투자를 독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들 여러 가지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핵심 의제는 크게 경제와 통상 그리고 안보와 동맹 두 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가 최대 관심사인데 우리 정부가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지급 방식 등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 규모와 이행 방식이 막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확장 억제 강화 방안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을 재확인하고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예상되는 부분이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초기 입장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권한 확대를 포함한 한미 원자력 협력 진전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얼마 전 언론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가장 우리 입장에서 주목되는 게 바로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인데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홍현익]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3500억 달러를 선불 입금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타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불공평한 협상을 한 상황이고요. 일본하고 비교해도 일본하고 경제력 격차나 외환보유고나 미 국채 보유 이런 것을 따져보면 일본이 적어도 다 3배씩 앞서는데 일본이 5500억 달러인데 우리가 3500억 달러라는 건 이게 비율이 너무 안 맞는다. 단지 미국의 입장은 대미 무역흑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다 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한미가 FTA로 관세가 없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깨고 국가 간의 조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깰 수 없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깨서 25% 그냥 임의로 책정해놓고 좀 아프지? 한 15%로 내려줄 테니까 투자 3500억 달러 해라. 그것도 선불로 입금해라 이렇게 하는데 글쎄,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이 뜯어내면 좋겠죠. 그런데 뜯어낸다는 표현을 듣기는 미국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사실상 이건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적성국이라고 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어느 나라도 우리한테 이런 과도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미동맹이니까 동맹은 계속 잘 유지하고 서로 협조는 하되 우리가 파산하면서까지 미국을 위해서 쓰러질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의 우호정신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역제안을 또 했죠. 했는데 이게 한두 가지 사항이 아니라 금액 자체도 턱이 없고 그다음에 투자 방식도 미국은 95%를 현금 투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5%만 현금 투자하고 95%는 대출하고 보증으로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95%를 그냥 입금해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해 줄 수 있다면 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해 줄 능력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쪽에서 투자처를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투자받는 쪽에서 자기 임의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배상한다는 얘기 전혀 없고. 그리고 이익금은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고. 이거는 일반적인 우호 국가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우호 관계를 해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호 관계는 계속 가져가는데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번에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만 이번에 꼭 타결한다고 정해놓고 하지는 않겠다. 계속해서 협상을 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동맹이니까, 친구니까 서로 간에 호혜적으로 배려하는 가운데서 합의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가자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 APEC 때 그러니까 타결 협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현익]
딱 하나 가능성은 우리가 양보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걸 그냥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한국은 일본이랑 다르지. 한국이 우리 도와주려고 파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파산하면 우리도 손해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 그러면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받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타결이 되죠. 그런데 그게 간극이 너무 커서 이번에 한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확 바꿀까? 바꿔준다면 다행이지만 저는 기대를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완전 타결보다는 원칙적인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그동안 미국은 계속해서 3500억 달러를 트럼프 말대로 업 프론트, 선불로 내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4150억 달러가 되는데 1년에 그것을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규모가 대략적으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0억 달러 미만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미국에서 요구를 했던 것에서 10년 동안 최소 150억 달러에서 최대 200억 달러 수준이 우리의 마지노선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기술 협력 분야에서는 강한 공동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관세 협상의최종적인 서명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최근에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엊그제 얘기를 했죠. 누클리어 파워라고 치켜세우기도 했고요. 저번, 6년 전에는 로켓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도 또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1박 2일 기간에서 짧은 방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났습니다. 1차 때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났었고요. 2차는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3차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있었는데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한 땅을 밟은 역사적인 만남이 기록이 됐었는데 트럼프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언급을 한 것은 NPT가 공식 인정한 핵보유국 지위와는 다르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현실적 지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 NPT가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아시다시피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이렇게 5개 나라에 불과하고요. 그외에 인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NPT 미가입국이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김정은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데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그동안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핵보유국으로서 자존심은 세워주고 간접적으로 대화에 나올 명분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자신만의 외교적 업적으로 내세우려는 정치적 목적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평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홍현익]
평양 얘기는 꺼내지 않은 것 같은데요. 평양은 아니고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쪽이라는 게 북한 쪽이겠죠. 북한이라고 하면 판문점도 될 수 있고 원산도 될 수 있고. 글쎄, 평양을 갈까요? 평양은 지금 좀 간다면 획기적이기는 한데 글쎄, 기자들을 잔뜩 데리고 간다? 만약에 만난다면, 만남 자체도 아직 알 수 없지만 만난다면 판문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원산. 김정은은 오히려 원산을 좀 띄우려고 할 생각도 있고 트럼프도 원산을 한번 가보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관광에 좋은 해안을 갖고 있어서 투자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평양을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판문점은 갈 수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UN군 사령관이 판문점을 관할하고 있는데 거기 관광객들을 일주일 동안 관광을 금지시켰거든요. 왜 갑자기 금지시킬까요? 우리 APEC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하는데. 그게 벌써 미국에서는 뭔가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UN군 사령관이지만 미군사령관입니다, 그 사람이. 또 북한의 동향을 보면 김정은은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하고 전략적인 상담을 다 했고, 중국의 지원도 받아놨고 러시아의 푸틴도 만났고 2인자인 메드베데프도 만났고 최선희는 지금 러시아에 보내놨고. 딴청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자기는 참관을은안 하면서 미국의 관심은 끌고. 그래서 트럼프에게 뭔가 북한을 다뤄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져다주는 그런 판을 키워주는 모습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얘기만 안 하고 있어요. 김정은도 내심 만나고 싶어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중 간의 대결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가는데 지금 일단은 갑 행세를 하는 게 오히려 중국이에요, 최근에는. 중국이 먼저 희토류를 가지고 이중 제재 비슷하게, 중국의 희토류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중국의 허가를 받아라. 이게 미국이 쓰는 수법인데요.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만든 물품을 중국에 보낼 때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라 한 것을 중국은 희토류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 때는 미국에 보내면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라. 그러니까 희토류에 관한 한 미국으로 가는 건 중국이 전 세계를 다 통제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늘 해 오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한번 이런 걸 당해보니까 아프거든요. 초강대국이니까 처음으로 당해보는 건데 자기들도 당해보니까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속으로 웃음이 나왔던 게 마치 처음 이런 걸 경험하는 듯이 이런 건 난생처음 봤다. 도대체가 이런 엉터리 제재를 하는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100% 관세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또 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대두, 중국의 농산물, 콩을 중국에서 엄청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콩 생산하는 농민들이 다 트럼프 지지자들인데 트럼프한테 지금 도대체 콩을 못 팔아서 난리가 났다. 막 난리를 치게 만들고요. 그래서 미중 간에 지금 전면전이 벌어질 뻔했는데 중국의 부총리하고 미국의 재무장관하고 타결을 해서 정면대결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아마 부산에서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냥 웃으면서 헤어질 것 같은데 메인이벤트는 언제냐면 내년에 트럼프가 중국을 갑니다. 그때 아마 메인 이벤트가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하게 됐는데 어떤 일정들에 참여를 하게 됩니까?
[기자]
말씀을 방금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CEO 서밋에도 다 참석을 해서 정상회의까지 다 소화를 합니다. 그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그리고 최재민 YTN 해설위원과 APEC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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